지금 현재 천왕봉에서는 1인 시위를 전 연하천 대피소 소장이던 김병관씨가 하고 있습니다.
첫 날은  피아골 대피소의 함태식옹이 하였고 ..
24일 지리99에서 청소 산행을 겸하여  케이블카 반대 결의를 천왕봉에서 합니다.
민족의 성산 지리산을 지키려는 이들의 뜨거운 사랑에  산악사진가들도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서명운동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람니다..







 1. 국공립 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5월1일 현행의 자연공원법 상 국공립 공원에 케이블카(로프웨이)의 설치를 규제하도록 해놓은 조항을 풀어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써 자연공원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하였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공립 공원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자 할 때 국공립공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제한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되며 사업의 주체가 될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 공원 내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 혹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야합에 의하여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통로를 열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관청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꾼들의 업적으로 삼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인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2. 왜 국공립 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는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고 주변 지역의 상인들은 관광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에 찬성하고 있다.

지방관청은 새로운 사업 유치의 업적으로 삼아 지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시행정의 한편으로 케이블카 수입에 의한 지방세수의 증대도 기대된다고 내세우고 있으며, 내심으로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인허가에 따르는 이권의 발생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금전적 이득의 욕심을 숨기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세우고 있는 도덕적 명분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등산객들의 산행을 케이블카 탑승으로 전환하여 자연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웃지 못할 명분이다.

 

3. 케이블카 설치의 명분은 타당한가!

1) 투자에 대비하여 수입은 증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국공립공원의 산자락에 오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하자면, 등산을 목적으로 오는 등산객들과 산자락에서 공원의 자연을 즐기려는 유산객들인데, 만약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기존의 등산객들과 유산객들 중 일부의 케이블카 이용이 예상되며 새로운 관광객의 유입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관광객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수입 증대도 기대되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많이 증대 될 것이며 소득 증대의 덕을 보는 주민은 또한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산으로 찾는 사람들이 IMF이후 증가하다가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한 현재에도 지리산 주변의 콘도에는 대부분의 먹거리까지 도회지에서 준비하여 몰려드는 이용객들로 만원이지만 산자락 민박집들은 한여름이나 단풍철의 한정된 기간이 아니면 이용객이 많지 않는 실정이다.

예상할 수 있는 수입증대도 케이블카 정류장 부근의 극히 제한적인 지역의 상권은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마저도 우리나라 관광 형태의 변화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수하고까지 추진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 우려가 되는 심각한 문제는 산자락에서도 마을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예상된다.

지리산의 각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되었던 유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케이블카가 있는 곳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정된 지역은 수입이 증대되는 반면 다른 많은 부락들은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파괴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케이블카 설치로 한정된 일부 주민들의 소득증대 대가로 엄청난 국민 세금 투입과 타 지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고 가치 있는 일인가.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 결국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것이다.)


2) 케이블카 사업의 수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산 몇 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데 손익이 어떠한지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며, 케이블카가 설치된 덕유산 설악산 대둔산 금정산 등의 상황을 산행 중에 눈대중으로 보아도 주말에 잠시 붐비는 이용객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비롯하여 몇 지방의 국제공항 등 업적 쌓기와 선심행정 혹은 행정착오 등으로 과잉투자 되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익의 실체를 평가하려면 10년 세월은 지나야 할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국민소득도 엄청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다양하고도 새로운 레저가 발달할 것인데 등산객뿐만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을 서는 관광객들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자신의 영달만 보고 10년 뒤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은 위정자들의 탁상행정에 환경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3)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수요를 감안한 정책으로 타당한가!


어떤 일이든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칠 때는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일반 대중들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산을 잘 알지 못하기에 실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일반론적인 도덕적 판단은 할 수 있기에 케이블카 추진세력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바로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수요를 감안]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내용에 붙여놓은 공식적인 개정 이유는 단지 이 명분뿐이다.)

과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명분은 타당한가.

우리나라 노약자와 장애인들에게 개인별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의 목록을 적으라고 한다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타서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는 요구는 과연 100번째 안에나 들어올까.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것 만으로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으며, 삶의 질을 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거창하게 케이블카 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까이에서부터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거주지에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하여 산자락까지 오는 과정에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며 적지 않은 경비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실정인데 노약자와 장애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기존에 설치된 케이블카 이용 현황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많은 도시 영세민들에게도 하고 싶은 목록을 적으라면 고달픈 삶을 살아가기에 언제 한번 여유 있게 지리산 자락에 가보고 싶다는 것이 제법 빠른 순위에 있을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에 평등과 같은 거창한 논리를 들이대겠다면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에게도 케이블카 타고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이분들에게 각박한 생업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도 주고 한번이라도 생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여행하며 케이블카 탈 수 있도록 금전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케이블카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추진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유치하고 위선적인가.
더 이상 이와 같이 여론을 호도하는 도덕적 위선은 그만 두라!


4) 등산객을 케이블카로 유도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산길을 이용하여 등산을 하던 등산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가  케이블카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리의 대항으로 만든 명분인 것 같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등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등산이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위하여 육체적 고통과 위험을 극복해내며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만족을 얻는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한 건전한 취미이다.](두산백과사전 인용)
건전하고 창의적인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청소년기부터 적극 권장해야 할 여가 활동이 등산이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른다면 관광이지 더 이상 등산이 아니다.
등산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심신의 단련을 놓칠 뿐만 아니라, 돈만 들이면 손쉽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 오히려 건전하고 생산적인 시민의식을 말살시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짐승의 발길 만도 못하게 미약한 등산객들이 산행을 통하여 자연을 파괴한다는 책상머리 생각도 잘못된 것이지만,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일부야 이용을 하겠지만 땀 흘려 산을 오르는 것이 취미인 등산객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등산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데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책상머리 발상이다.


5) 케이블카를 타고 산의 정상에 오르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성삼재 관통도로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듯이, 산이라는 대자연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 없이 성삼재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산에 오르다 보니 얼마나 지리산의 주능이 황폐해졌는지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그래서 환경부와 국립공단관리공단은 몇 년전 환경단체와 함께 지리산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성삼재 도로 폐쇄를 추진하지 않았던가.

그렇던 환경부가 국공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니 환경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가 실익도 없는 정치 논리에 휘둘려 환경을 팔아먹겠다는 것인가.


산자락에서 지리산 주능선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폭 30cm의 소롯길만 있을 뿐 쓰레기가 거의 없는 반면, 성삼재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리산 주능 등산로 쉼터의 주변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버려진 담배꽁초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산행을 통하여 정신적인 성숙은 물론 산행기술과 산행예절을 포함한 산에 대한 소양을 익힐 수 있는 과정을 생략한 채 손쉽게 오른 만큼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아끼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산을 쉽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성삼재까지 차로 오르는 것 보다 더 손쉽게 지리산정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케이블카 사업이 흑자를 남기려면 아주 많은 등산객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산정에 올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리산 주능에 산행의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광객들을 비롯한 등산객들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주능의 파손과 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관련당국은 케이블카 종점 부근의 한정된 지역에서 탑승객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은 모양인데 실정을 모르는 또 다른 책상머리 발상이다.

케이블카 종점 지역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모를까 등산객과 관광객을 어떻게 구분하여 통제할 것인가.

또한 산 정상의 케이블카 종점 부근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거론되고 있는 중산리-제석봉 구간을 예로 들면 제석봉 전체를 관광객들을 위한 공원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 타고 지리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그 곳에서 다시 내려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볼 산책로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서야 할 것이고 엄청난 배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나 장비가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 향적봉에 설치된 규모 이상의 거대한 공원이 지리산정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늘어난 등산객들에 의한 환경파괴에 이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다!


4. 우리들의 주장


자연을 가장 자연답게 보존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인간이 정서함양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자연을 가장 자연답게 이용하는 것은 맨몸으로 자연과 부딪히며 극복하며 혹은 순응하며 자연을 배우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지리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명산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한경부 산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두고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지리산의 자연 보호를 위하여 엄청난 부담을 각오하고 성삼재 도로의 폐쇄를 추진했던 환경부가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뀌어 환경파괴가 불 보듯 하는 법 개정에 앞장선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경제발전 만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기적인 정치논리에 휘둘려 악법을 입법한다면 자연과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는 모르고 오로지 경제만 아는 정권이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실익도 그렇게 없는 일에 저항을 불러 일으켜 정권에 부담만 지우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공원에 케이블카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이번 법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한다고 일 벌이지 말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재발 놓아두라!


5. 입법저지 투쟁

1) [대책위] 지원


우선 이번 환경부의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결성되어 있는
[국립 도립 군립 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정국 대책위원회]의 천왕봉 시위에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5월 24일, 청소산행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대책위]의 천왕봉 1인 시위 마지막 날이며 특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유화>님이 [대책위]와 구체적인 참여와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후의 투쟁은 여러분들과 상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5월 24일 천왕봉 집결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리산을 자연 그대로 지켜내기 위하여
이날 하루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청소산행 신청]에 여러분들의 결의를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 예고안 반대 의견제출


환경부에서는 5월 21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입법예고]를 클릭하여 번호 542 혹은 543 입법안에 반대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 또한 [지리99] 이름으로 환경부에 제출하겠습니다.


투쟁하는 자 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리산, 우리가 지켜냅시다